“수도권 규제 풀고 지방은 집중 지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2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면서 “수도권은 규제를 풀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인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대해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도시처럼 중앙부처 몇 개 옮겨 놓고 아파트 몇 개 넣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학·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7%가량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