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發 금융위기’ 현실화 논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최대 30%까지 하락해도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판 ‘서브프라임모지기(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보고서가 현재의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의 장기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면 228조원의 부동산담보대출 중 가계에서 1조 3000억원, 중소기업에서 3조 5000억원 등 모두 4조 8000억원의 은행 손실이 발생한다. 한은은 이 정도 손실은 지난해 시중은행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10조 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외환위기(1997~1998년) 때와 1991~1993년 사이에 주택가격의 최대 하락폭이 각각 18.5%,20%였던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 하락 폭이 최대 20%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또한 주택가격이 30%까지 하락해도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겨우 0.9%포인트 하락해 은행시스템의 안정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10·19 금융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최고점 대비 15~20% 떨어졌는데 정부는 이보다 더 추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한은의 보고서는 몇 가지가 더 고려돼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의 10조 2000억원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은행들은 이미 3분기부터 실물경제 침체로 기업대출 부실 및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쌓아가고 있고, 앞으로 몇 분기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인가처분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올 6월 1.53배로 지난해 말의 1.48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대출이자는 증가하고 증시 폭락 등으로 금융자산이 줄어든 탓이다. 때문에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고 실물경기가 침체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으로 다시 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에 접어들게 됐다. 이런 악순환에 따른 경기 침체가 2~3년 지속될 경우 주택가격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