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위, 보류결정 보름만에 뒤집어

전교조 “헌소제기” 반발… 내년3월 개교 미지수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국제중 설립을 승인했지만 국제중 파문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 설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사회적 여건 미성숙을 들어 내린 보류결정을 보름 만에 뒤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헌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3월 개교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미지수다.

●“시교육위는 공교육감 하수인”

동의안 심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최홍이 의원은 지난 30일 임시회에서 “지난 15일 내가 직접 공정택 교육감을 찾아 ‘파장이 큰 국제중 추진을 1년 보류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을 했고 공 교육감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교육위원회의 보류 결정 다음날 갑자기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시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동의안을 처리한 것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시교육위의 지적 사항이 며칠 사이 해결된 것도 아닌데 결정을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교육위원들이 공 교육감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교육자치의 종언을 고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시교육위는 공 교육감의 의사에 따라 보류 결정을 내렸다가 다시 공 교육감이 추진하자 동의안을 처리하는 ‘줏대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국제중의 본래 취지도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국제적 감각을 지닌 엘리트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목적은 ‘사교육 기승’을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시교육청은 입학전형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1단계 자기소개서 배제,2단계 집단면접 백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완안을 마련했다. 입학 전형이 ‘누더기’가 된 셈이다. 김경회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시행 원년인 만큼 일단 사교육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말하고 있지만 ‘엘리트 양성’과 ‘사교육비 절감’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달성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오랜 기간 여유를 두고 검토돼야 할 사안이 속전속결로 추진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교육감 임기내 마무리 의지커”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사교육비 억제대책과 학생수용 대책 등 허술한 것 투성”이라면서 “국제중 설립 과정에서 연구·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둘러 결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 교육감이 국제중 문제를 임기 내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