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주둔비 기준·한국 분담금 증가율 이견

한국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국은 지난 10월29~30일 열린 네번째 협상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 위주로 바꾸고 분담금을 미군 기지이전사업(LPP)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물전환을 요구해왔고, 미국은 기지이전에도 분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남은 쟁점은 주둔비용 총액 산정 기준과 우리측 분담금의 증가율.

주둔비용 총액 산정과 관련, 미국은 50억달러의 주둔비용 가운데 미군 및 군무원 인건비(약 20억달러)를 제외한 비인적주둔비용(약 30억달러)의 50%인 15억달러 정도를 우리측이 부담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측은 비인적 주둔비용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는 데다 우리의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분담금 증가율도 미국이 내년도 증액 비율을 6.6~14.5% 수준에서 올려달라고 한 반면 우리측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인 2.5%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31일 “일단 협상은 반환점을 돌았다고 보면 된다.”며 “하지만 총액, 현물전환, 증가율 등이 모두 패키지로 들어있어 어느 하나라도 합의되지 못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홍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