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 죽이기”

민주·선진당 강력 반발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수도권 규제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출신 정치인들의 반발이 드세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여야와 지역구에 따라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여당은 이번 조치가 기업투자와 내수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환영했지만, 야권은 ‘지방 죽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 서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다시 수도권으로 오는 역류현상이 벌어져 지방경제는 빈사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지역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지방발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선진당은 비수도권 의원, 자치단체 등과 함께 반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 광역시·도 지자체장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의장인 이낙연(민주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을 빌미로 한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내 지방 출신 의원들의 반발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나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지방발전 대책의 구체적 프로그램을 먼저 제시한 뒤 수도권 규제를 풀거나 최소한 동시조치라도 나와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