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수정] 정부 정통성·남북관계 집중… 보수색 뚜렷

교육과학기술부가 30일 발표한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6종)에 대한 수정권고안은 교과서포럼이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보수진영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좌편향’ 논란이 제기되면서 예상된 것이지만, 현재 역사교과서가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차원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집필진 수정 102건은 그대로 수용키로

교과부는 교과서 수정에 대한 기본방침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되며 ▲교과용 도서 검정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6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넘겨받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과부가 검토한 각계의 수정요구안은 모두 253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승만 정부의 정통성을 폄하한 부분 ▲남북관계를 평화통일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만 서술한 부분은 교과서 집필진이 ‘자체수정’(102건)하기로 결론을 냈다. 출판사측이 수정을 하겠다고 이미 통보해왔고, 교과부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정권고 55건중 금성출판사 38건

나머지 ▲8·15 광복과 연합군의 승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 ▲미·소 군정과 관련해 학습자를 오도한 부분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한 부분▲대한민국을 민족정신의 토대에서 출발하지 못한 국가로 기술한 부분 ▲북한정권의 실상과 판이하게 달리 서술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교과부가 집필진에 대해 ‘수정권고’(55건)를 했다. 금성출판사 교과서가 3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중앙교육진흥연구원 9건, 법문사·천재교육이 각각 4건씩이다.

구체적으로 ‘수출위주의 경제발전은 대외의존도를 크게 높였고, 제3세계 국가들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다.’(금성·32쪽)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3세계의 관계를 대립일변도로 서술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고치라고 권고했다.8·15 광복과 관련,‘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금성·253쪽).’는 대목은 “분단의 원인을 외인론으로만 해석한 서술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혹은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좌편향´→‘가치중립´ 용어로 교체 요구

해방 이후 미·소군정을 설명하며 미군 포고령과 소련군 포고문을 나란히 실은 부분(금성·257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인 포고령과 추상적인 포고문을 통해 미국과 소련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학습자 수준에 비해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자료교체가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친일파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민족정신에 토대를 둔 새로운 나라의 출발은 수포로 돌아갔다.’(금성·266쪽)는 항목도 “친일파 청산이 철저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지만,‘민족정신에...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정희 정권과 관련한 항목인 ‘박정희 정부 아래에서도 독재정치에 맞선 장준하의 민주화운동은 계속되었다.(중략)그 결과 1970년대에는 ‘재야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하였다.’(금성·289)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관계와 관련,‘2000년 6월에 개최된(중략)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다.’(중앙교육진흥연구원·323쪽)는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근의 상황을 반영해 서술하라.”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