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日 경기진작에 26조 9000억엔 더 푼다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는 30일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의 진작을 위해 총사업 규모 26조 9000억엔에 달하는 추가 경기종합대책을 내놓았다.‘생활 대책’으로 이름 붙인 추가 대책은 가계 지원·금융 안정·중소기업 지원·지역 활성화 등을 총망라한 종합 처방의 성격이 짙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소비의 활성화 차원에서 2조엔대의 정액감세 대신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주는 급부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또 금융위기 대처에 대한 ‘올인’을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의 일정도 당분간 유보할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추가 대책은 지난 8월 내놓은 사업규모 11조 7000억엔의 종합대책이 금융위기의 거센 여파를 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마련했다. 하지만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잖다.

특히 추가 대책에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지출액을 8월 대책 때의 2조엔보다 2.5배나 늘린 5조엔으로 책정했다. 재정지출액은 공공투자에 필요한 정부 예산과 감세액 등을 합친 금액이다. 또 향후 3년간 경기회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2조엔대의 정액감세’의 혜택을 직접 모든 가구에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올해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4인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당 급부금은 6만엔 정도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또 주택융자의 감세 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 상한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600만엔까지 올려 주택 경기의 부양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신용보증을 현행 6조엔에서 20조엔으로 대폭 늘린 데다 고용보험의 보험료율도 낮췄다. 나아가 지방고속도로와 통행료를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상한액 1000엔으로 조정했다. 평일 통행료도 인하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올해에 한해 6000억엔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시장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연말에 끝나는 증권우대세제의 3년 추가 연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금융기능강화법도 손질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의 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설립된 ‘금융기관의 보유주식 취득기구’를 통한 주식 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주식의 공매는 엄격하게 규제한다.

게다가 일본은행은 31일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금융 대책에 발맞춰 현행 0.5%의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