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색스 교수의 경기침체 차단 7가지 처방

“新 브레턴우즈 체제 설립보다 국제협력 경기부양책 세워야”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신(新)브레턴우즈 체제’ 설립 논의보다 전반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학 교수

미국의 경제학자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특별고문이기도 한 제프리 색스 컬럼비아대학 교수는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거시 경제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색스 교수는 “현재 금융위기에 따른 손실액은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 정도이지만, 거시 경제정책의 뒷받침이 없으면 6%까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 및 중동 국가들의 협력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그가 제시한 7가지 방법 중 첫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중앙은행(BOJ)이 3자간 통화스와프를 브라질, 헝가리, 폴란드, 터키 등 주요 신흥 시장국까지 확대해 이들의 외환보유액 고갈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파키스탄을 포함해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모든 국가에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대출을 해야 하며,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들이 해외 대출을 갑자기 철회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색스 교수는 특히 한국·중국·일본은 상호 협력해 거시 경제부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공공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늘리고, 일본은 사회기반시설 지출을 늘리는 한편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출을 늘려야 하며, 한·중·일 3국의 중앙은행은 정부간 차관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중앙은행들과 협력해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중동 국가들은 이머징 국가와 저소득 국가내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고, 미국과 유럽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기반시설 구축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출을 확대하며, 미국과 유럽은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사회기반시설과 현금이 부족한 주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색스 교수는 이렇게 해도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는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겠지만,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의 동반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급속하게 확산되는 침체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피력했다.

박창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