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정부·한은 내년까지 200조원 공급

한해 예산규모… 물가상승 우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불황 극복을 위해 투입했거나 내년까지 지원 또는 공급하기로 한 금액이 모두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과 정부에 따르면 지원 또는 공급되는 원화는 44조원에 이르며 해외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달러 지원규모는 151조원에 이른다. 둘을 합하면 195조원으로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인 220조원의 8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시중 유동성은 더욱 불어날 예정이어서 물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 24일 증시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다. 한은은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증권금융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다. 또 지난 23일 통안증권 중도환매를 위한 입찰을 통해 7000억원을 시장에 투입했다. 한은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공급하는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의 6조 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 5000억원 증액했다.27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 방식으로 은행채와 특수채를 5조∼10조원 정도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건설사들에 9조원 안팎의 유동성을 직접 지원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4조 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경기의 급강하를 막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효과는 올해 1조 9000억원, 내년에는 6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감세 규모는 애초 세제개편안보다 7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외화는 모두 45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정부가 이달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50억달러에다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추가로 풀기로 한 300억달러(정부 200억달러, 한은 100억달러)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 200억달러 가운데 170억달러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30억달러는 무역금융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은은 100억달러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올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041.6원으로 환산하면 약 47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정부가 은행의 대외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기로 한 100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약 151조원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급선무는 신용경색으로 막힌 부분을 뚫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규모가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