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난국 초당적 대처 왜 미적대나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 위기와 관련,“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 침체로 파급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의 남은 회기를 비상 국회의 자세로 임해 줄 것도 간곡히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국민들에게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불어넣으면서 경제 난국을 헤쳐 가는 데 초당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라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경제팀 교체 등이 이뤄져야 시장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금융 위기와 실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은행 외화채무지급 보증 동의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기본 입장은 밝혔으나 대통령의 성의 있는 조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대책도 쏟아지고 있으나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정부의 신뢰 회복은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 쇄신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 청와대도 조심스럽게 연말 개각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다. 금융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발등의 불부터 끈 다음 경제팀 교체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