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개각 달아 오른 4색 논쟁

미국발(發) 금융 위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경제정책 수장들을 포함하는 개각 논쟁이 본 궤도에 올랐다.

개각 논쟁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경제팀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기류는 크게 네갈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전면 개각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일찌감치 논란이 된 ‘연말 여권 재편론’과 맞물려 개각 필요성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주류측에선 ‘교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관망파도 있다. 개각논쟁은 한쪽에선 불지피고, 또다른 쪽에서는 불끄거나 지켜보고, 반대쪽에서는 기름붓는 형국이다.

●야권, 대폭 물갈이 촉구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강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신재민 차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경질을 주장하며 사실상 대폭 물갈이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이상희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상대로 막말을 퍼붓는 장관과 낙하산 인사를 파견해 방송사를 장악하는 방통위원장 등이 현 정권의 중심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주류,‘경제팀 교체론’ 일축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는 야권이 주장하는 ‘연말 개각론’에 대해 “개각과 관련한 어떠한 기류도 없고, 지금은 개각을 얘기할 때도 아니다.”며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금 개각과 관련한 기류가 전혀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점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한달 이상 경제장관이 공백 상태로 가게 된다.”면서 “경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난 뒤 경제팀 교체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지금은 개인의 잘못 여부를 떠나 경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일각,‘교체 불가피론’ 제기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교체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교체 불가피론’이 점점 확산되는 분위기다. 심지어 차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은 ‘MB 개혁과제’를 책임질 정치권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이 ‘경제팀 교체’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진 않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라며 “최근 들어선 ‘교체 불가피론’과 ‘교체 불가론’이 백중세”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아니라 시장이 믿는 인사로 경제팀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친박,“대통령이 알아서 할 문제” 관망

한나라당 비주류인 친박 진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팀 교체 문제와 관련,“대통령이 인사권자이시니까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개각은 인사권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관망 입장을 피력했다.

전광삼 나길회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