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금융위기] 정부 추가감세 추진 논란

‘30조원 감세’ 감당 할 능력 있나

정부가 추가적인 감세 방안 마련을 꾀하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논란이 적지 않다. 당장 경기를 살리는 효과는 낼 수 있으나 금융불안이 악화될 경우 우리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규모의 감세에 치어 후유증을 앓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인하로 9조 8000억원, 소득세 5조 8000억원 등 모두 21조 3000억원의 감세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여기에 유가 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에서 발표한 일시적 감세효과 부분 5조 5000억원, 금융시장 안정 목적으로 장기보유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1조 3000억원을 추가로 감세하기로 했다. 이것만 합해도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무려 30조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감세 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경기 회복되면 세수감소 충당 가능”

청와대와 정부는 감세 조치로 소비와 경기가 살아나면 세금이 더 많이 걷혀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면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추가적 감세 조치와 시기 조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당초 내년 1%포인트,2010년 1%포인트 단계 인하를 추진했으나 내년에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양도소득세 추가 완화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장기화로 인해 국내 경기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금이 예상 만큼 쉽게 걷히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금융위기 지속땐 심각한 후유증”

전문가들은 향후 추가적인 감세 조치는 재정 여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시립대 박훈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껏 감세조치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향후 감세는 금융불안의 실물 전이 차단에 목표를 두게 돼 성격상 차이가 난다.”면서 “금융불안이 지속되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가적인 감세가 잇따를 경우 2∼3년 뒤엔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자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추가 감세안을 마련하더라도 당장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지 말고 신중한 분석 등을 통해 내년 임시 국회에서 논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연구원 한 연구원은 “이미 계획한 감세 규모 만으로도 재정 부담은 상당하다.”면서 “기존 스케줄을 앞당기는 정도는 고려할 수 있으나 추가 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