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예산 4조5000억 증액

정부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 새해 예산안을 최소 4조 5000억원 이상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액 209조 2000억원의 2.2% 남짓 되는 수준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실물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세출 예산 증액과 관련해 현재 서너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는 지난 9월 책정된 추가경정예산 4조 5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정 협의를 거쳐 11월1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최종안을 제출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예산이 4조 5000억원 늘어날 경우 세입 부족분을 메울 국채 발행 규모는 기존의 7조 3000억원에서 11조 8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새해 예산액의 5% 수준인 10조원 증액이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산 증액분은 크게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신성장동력 창출 ▲중소기업 및 서비스 산업 지원 분야에 집중 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서도 단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투자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추가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진작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경호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