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금융기관의 고임금과 경제성장/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짜증스럽다. 특히 금융기관을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10년 전에도 금융기관의 과도한 단기외채와 부실대출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때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는 금융위기 직전 상황에 놓여 있다.

그동안 우리 은행들은 10년 전과 똑같이 외국에서 많은 단기외채를 빌려 손쉽게 수익을 내려 했다. 외형을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건설회사 등에 과도한 대출을 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투자를 부추겼고, 이러한 무리한 투자는 투자 원금의 50%까지 손실을 가져와 투자자는 물론 국가에도 큰 외환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최근 금융기관들도 그 책임을 인식하고 임금삭감을 결의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후 당시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금융기관에 유능한 경영자들이 없어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었다고 해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된 금융기관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렸다. 높은 임금을 주어야 유능한 경영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 이들이 경영노하우로 금융기관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 결과 지금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연봉은 10억원을 넘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금융기관은 다시 우리경제를 위기직전 상황으로 가게 만들어 놓았다.

금융기관 최고경영자 연봉의 대폭적인 인상은 실제로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외환위기 직후 정책당국이 최고경영자의 연봉을 과도하게 높인 것은 큰 실책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우리 금융기관들은 과점상태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금융기술 없이 국내시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의 높은 수익률은 최고경영자의 노하우라기보다는 유리한 금융환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시간에 걸쳐 같이 변동하고 있는 사실과 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을 봐도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 임원의 높은 임금은 금융기관들의 위험한 투자와 대출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높은 수익을 얻어야만이 높은 임금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해외투자는 물론 과도한 해외차입과 대출을 강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높은 임금구조는 유능한 인력을 과도하게 금융부문으로 가게 해 제조업과 같은 실물부문을 침체시키고 우리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금융이 과도하게 발달하면 그 나라 경제는 기울게 된다. 영국이 세계경제의 패권을 미국에 넘겨줄 때도 그러했고 미국도 지금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모두 이러한 원인이 그 배경에 있다.

우리도 1970년대 금융부문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았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관치 하에 있던 금융부문에 불필요하게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어 실물경제가 성장하지 못하자 이를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부는 금융부문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을 무역회사와 제조업과 같은 실물부문으로 이동시켰다. 그 결과 우리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금융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실물과의 균형을 이룰 때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금융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해 이를 육성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큰 산업이며 동시에 위험한 산업이다. 금융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금융산업을 육성시킬 경우 우리는 또다시 금융위기를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산업은 반드시 실물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해 발전시켜야 우리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지금은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각히 재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