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0일부터 쌀직불금 국정조사 여야 저격수 누구 겨누나

18대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쌀 직불금 국정조사를 앞두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조 특위에 법제사법위, 농림수산식품위, 행정안전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의 내로라하는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했다.

이번 국조는 여당은 수비, 야당은 공격을 위주로 하던 이전과는 달리 여야가 전·현 정권의 책임론을 각각 공격 타깃으로 설정하면서 방패 없는 ‘창’들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인 송광호 의원(3선)을 제외하곤 재선 3명, 초선 5명으로 상대적으로 ‘젊은피’를 중용했다. 강석호·정해걸·황영철(농수위)·장윤석·주성영(법사위)·권경석·이범래(행안위)·송광호(국토위)·박준선(환노위) 의원 등 9명이다.‘드림팀’의 연령대는 40대와 50대,60대가 각 3명씩이지만 55세 이하가 5명(55.6%)으로 절반을 넘는다. 출신 직업별로는 검사가 4명(44.4%)으로 다수를 차지한다.3선의 송광호 의원(위원장 내정)을 비롯해 강석호, 정해걸, 권경석 의원 등 4명은 농촌 현안에 밝다.

원내대표단의 한 초선의원은 “지난 24일 홍준표 원내대표 주관 아래 모여 역할분담을 논의했다.”면서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참여정부의 은폐 의혹을 파헤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투톱’으로는 주성영·장윤석 의원이 꼽힌다.DJ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던 검사 출신의 주 의원은 탁월한 공격능력으로 국면전환 능력도 뛰어나다. 이번 국조에선 ‘차세대 저격수’란 꼬리표를 떼어버릴 작정이다. 역시 검사 출신인 장윤석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차분하고 빈틈없는 논리로 귀퉁이를 파고들었다. 세무관련 법률전문가(검사 출신)인 이범래 의원도 직불금과 관련된 세제회피 부분을 공략할 예정이다.

쌀 직불금 문제로 정국을 폭풍 전야로 몰고간 장본인인 정해걸 의원은 의성군수를 3차례나 역임할 만큼 지역농정에 밝다. 그는 그저그런 국감이라 혹평받을 때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입수,2006년 4만명의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히는 등 개가를 얻어냈다.

같은 농식품위 소속 강석호 의원도 끈질긴 질의로 승부사 소리를 들었고, 황영철 의원은 탁월한 자료분석 능력과 IT지식으로 호평을 받았다. 박준선·이범래·황영철 의원은 원내 부대표로 가교역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쌀 직불금 문제를 제기해 온 저격수와 노련한 재선 의원들을 위주로 특위 위원을 구성했다.

당내 쌀 직불금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과 이 문제를 정치이슈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 일등 공신격인 백원우 의원을 포함, 김우남·최규식·백재현·이춘석 의원 등 6명을 위원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도덕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기본 계획으로 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강부자 내각’과 연결시켜 대여 공세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이 불법 수령자로 의심받고 있는 만큼 기선을 잡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명단 공개에 있어서 실사가 중요한 만큼 당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최규성·김우남 의원 등 농촌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이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참여정부 책임론’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 책임론으로 맞설 방침이다.

국조에 앞서 양승조 의원 등 또다른 쌀 직불금 저격수들이 다음달 3~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적극 부각시켜 기선을 잡는 것도 계획 중 하나다.

오상도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