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의료복지 산실 국립의료원 50돌

서민 복지의 산실 국립의료원이 25일 설립 반세기를 맞는다. 국립의료원은 25일 서울 을지로 병원 청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50주년 개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비 제막과 의학박물관 개관,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6·25전쟁 당시 의료 지원에 힘썼던 스칸디나비아 3국, 국제연합 한국재건단 등과 함께 설립한 국립의료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서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중증, 난치성 질환을 앓는 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합전문 의료기관을 지향해 왔다. 국립의료원은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유일한 3차(최종) 진료기관이다.

특히 대형 재난과 같은 국가 비상의료 사태 때마다 의료진을 파견하고 환자들을 대거 수용해 왔으며, 외국인 노동자 의료 혜택 지원에도 힘 써왔다.

현재 국립의료원은 재정난 탓에 의료 시설과 장비가 낙후됐고,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한 보수 체계 때문에 의료진의 근무 기피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등에서는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해 지난 17대 국회에 복지부가 제출한 법인화 관련 법안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