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실물위기 악순환] 獨 헬바은행 “한국 금융투명성 강화해야”

한국 경제가 해외 차입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경기 하강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독일 헬라바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또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의 지적도 있었다. 헬라바은행은 23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살얼음판 위에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많은 대외부채, 경상수지 적자, 원화가치 폭락 등 최근 한국 경제의 상황 전개가 아시아 금융위기 직전인 1996년을 떠올리게 하고 있으나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감안할 때 당시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부채를 크게 줄였고, 은행들은 자본과 이익을 확대하는 등 민간분야도 건실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경제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까지 더해지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보다 훨씬 안정된 상태에서 얼음판 위를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은 탄탄한 강기슭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세계 금융시스템에 다시 깊은 틈새가 나타난다면 한국 경제 아래의 얼음판도 깨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델스블라트는 이날 ‘과거의 실수’라는 칼럼에서 “한국의 은행들이 금융위기 10년 만인 지금 자기자본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제공했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금융분야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신문은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인수를 위해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려 했으나 일본의 경쟁은행은 2주 후 리먼브러더스의 유럽 사업 전체를 단 2달러에 인수했던 사례를 예로 들면서 “한국의 은행들이 여전히 합리적 경영판단보다 국가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