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지정 국방부가 더 불온”
국방부의 ‘불온서적’ 소지·반입 금지 지시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A씨를 최근 만났다. A씨는 “헌법소원으로 인해 닥쳐올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은 이미 각오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A씨는 “지난 7월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을 때 섬뜩했다.”면서 “우리 헌법과 법원이 절대 침해해선 안 된다고 선언한 ‘양심 형성의 자유’를 옥죄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군인이면서 동시에 법률가로서 이같은 헌법정신의 훼손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지난 7월23일 국방부 지시가 떨어지고, 같은 달 28일부터 일주일간 각급 부대 장교의 독신자 숙소와 병사의 생활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A씨는 당시 이 과정을 지켜보던 군 법무관들이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사회에서는 역사·문학·시사 등 각 분야에서 이른바 ‘필독서’로 추천받는 도서들에 ‘북한찬양·반미·반정부·반자본주의’라는 무시무시한 딱지를 붙여 읽지도,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웠다고 했다.A씨는 “군인 개개인의 생각이 넓고, 깊어질수록 군이 발전한다.”면서 “‘이 책은 읽지마라.’ 혹은 ‘이 책은 괜찮다.’라며 군인 개개인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군의 발전의 폭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군이 정치와 야합해 국군에 대한 신뢰와 그 존립목적을 흔들어 버렸던 과거사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면서 “또 북한·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군비증강에 대해 우리 군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갈지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잘못된 군의 행태를 지적하고, 기존 관행의 잘잘못을 지적하는 책들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방부는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읽어볼 만한 책들에 ‘불온’의 낙인을 찍었다.”면서 “참여정부 시절 권장도서로 군내 보급까지 됐던 책을 정권이 바뀌자 불온도서로 둔갑시킨 국방부가 더 ‘불온’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