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2제

■ 김우남 의원 “이봉화, 농지원부도 허위 신청”



쌀 직불금 파문으로 사퇴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야당이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감사에서 “이 전 차관이 ‘농업인’ 여부를 증빙하는 데 사용되는 농지원부도 허위로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의 농지원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올 5월 이 전 차관이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지를 자경한다면서 농지원부 등록을 신청했고 서초구청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전 차관이 농지원부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를 발급해 허술한 농지원부 관리체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원부는 소위 ‘농업인’ 신분증으로 쌀직불금 대상 농지와 신청인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8년 이상 보유하고 자경이 입증되면 1억원의 매각대금까지 양도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의 경우,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달라 지난 8월 토지 일부를 매각할 때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도기자



■ 안민석 의원 “공정택, 친척에 학교건설 수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3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친척에게 학교건설 수주를 준 것을 밝혀 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4일 교육과학기술위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 교육감을 상대로 이 문제를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따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9% 여러가지 연관관계라든지 대가성 여부, 그 다음에 그런 기존의 특혜가 이번 선거 때 자금으로 이어진 먹이사슬 구조의 실체를 거의 다 밝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명할 가치도 없다.”며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안 의원측이 문제 삼고 있는 국제고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 운영자는 공 교육감의 친척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입찰의 경우 공개 입찰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계약돼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혈당 수치가 높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내용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진단서와 함께 제출해 ‘고의성 입원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나길회 이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