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날 망신주려는 자리일 뿐”

직불금 국조 출석요구에 불쾌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여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최근 쌀 직불금 사태에 대해 참여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현 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전·현 정권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盧 “감사원은 권력의 칼”

그는 22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국회가 정식절차를 거쳐 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부른다면 나가지 않을 도리가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이번 사안이 과연 전직 대통령을 불러 제대로 검증하는 자리냐. 오히려 망신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 측근이 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23일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면서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통제업무와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게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감사원이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으로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내고 감사원장이 임기 중에 물러나는 등 권력의 칼이 됐다.”고 강조했다.

●한나라 “적반하장” 맞불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라며 응수에 나섰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감사원을 권력의 칼로 쓴 사람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서 “자신의 심복을 감사원에 심어 업무 전체를 좌지우지한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