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실물위기 악순환]‘신국제금융체제’ 창설 미지수

G20 정상회담 의제·전망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영표기자｜오는 11월15일 미국의 워싱턴에서 국제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G20 정상회담이 열린다. 세계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존의 선진 7개국(G7)만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쳤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 마련에 착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자 정상회담을 한달도 채 남겨놓지 않고 서둘러 준비된 정상회의여서 아직까지 의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로서는 최근의 국제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국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틀을 마련한다는 기본 원칙만 제시된 상태다.

●금융규제 개혁 기본원칙 합의할 듯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도 22일(현지시간) G20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하면서 “G20 정상들은 현재 금융위기의 원인을 포함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에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페리노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무엇이 나올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누구나 다 똑같은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과도한 시장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등 주요국의 입장이 벌써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정상회담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사전 조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보다는 일단 정상들이 만나 기본 원칙과 앞으로 다룰 의제들과 일정에 합의하는 선에서 1차 정상회의는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실무그룹이 논의하여 구체적인 대책들을 마련한 뒤 2차 정상회의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백악관도 이날 발표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국제금융 체제와 규제 개혁 원칙은 실무그룹 논의를 거쳐 정상회담에서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G20 정상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상들은 향후 계속해서 열릴 2,3차 정상회담에서 합의내용의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목소리 얼마나 키울까

한편 이번 정상회의를 G20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 한국이 얼마나 실제로 발언권을 갖고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인지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금융시장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데다 원화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경제학) 교수는 “G7의 경우를 보면 영국과 독일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 미국의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들러리에 지나지 않아 실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돈과 금융 실력’이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G20에 참여하면 자칫 힘은 힘대로 쏟고 이익을 얻지 못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미국 등 다른 국가들로 인해 나눠 갖게 될 재정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명확한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