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실물위기 악순환] 한은·국민연금 ‘팔 비트는’ 정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금융 불안의 소방수로 나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들을 지원하는 것이 은행들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기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0·21건설대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낮춰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인하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법은 ‘돈있는’ 국민연금이 CD를, 한은에서 은행채 매입을 하는 것이었다. 금융위 임승태 사무처장은 23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한은에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채, 즉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행한 지방채나 공공채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한은과 9월말 현재 은행채 잔액은 157조 7000억원이고,CD잔액은 111조원 등으로 268조 7000억원이다. 이것을 다 사주려면 2008년 정부 1년 예산인 257조 2000억원으로도 모자란다.

시중은행은 당장 어렵다며 4분기 말 만기가 몰려 있는 은행채 25조 8000억원을 막아달라고 하지만, 이번 한번에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분기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를 막아줘야 하는 상황이 닥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내년 1분기에 은행채 만기는 26조 6000억원으로 올 4분기보다 많다. 결국 한은이 이번에 은행채를 매입한다면 적어도 내년 2분기(2분기 22조 4000억원)까지 모두 74조 4000억원어치를 사줘야 한다.3개월 만기인 CD는 최근 시장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대책에 대해 시장에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은 지난해 연말에도 올 1분기에 ‘은행채 대란설’을 유포하며 엄살을 부렸다.”면서 “당시 은행은 고금리 특판예금을 판매해서 다 해소했다.”고 말했다. 시장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은행의 유동성이 확보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대출이 유지되거나, 회수가 덜 될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펀드를 조성해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쪽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시 방어자의 역할을 맡아 ‘떨어지는 칼날’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도 이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코스피 지수 1400선에서 증시방어에 나서 1047.71로 떨어진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수익률은 -25.2%다. 국민들의 노후대책이 마이너스 수익률의 ‘국민연금형 펀드’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머잖아 은행채·CD 매입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국회 감시 밖에서 한은·국민연금 등 손쉬운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민연금, 국내 채권 10조 투자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채권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올해 국내 채권 매입에 10조원가량을 추가로 투자한다. 내년도 기금 운용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 시장과 국내 외환 시장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3일 전재희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올해 기금운용 변경안을 의결했다.

문소영 박건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