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탄 서울거주자 매년↑

직접 농사짓기 힘든 서울 거주자가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을 타기 위해 ‘실경작한다’고 신고한 농지가 제도 도입 후 2년간 6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역의 실경작농지 신청 면적은 감소세를 보였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거주자의 쌀 고정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는 334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7.6%에 해당하는 2601㏊가 쌀 직불금 신청시 ‘실경작 농지’로 신고됐다.‘임대 농지’로는 747㏊가 신청됐다. 서울 거주자가 신청한 실경작 농지 면적은 쌀 직불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57.2% 늘었다.2005년 1654㏊에서 2006년 2084㏊로 26%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24.8% 확대됐다. 농지 면적으로 보면 2005년에 견줘 여의도 땅(2.95㎢)의 3.2배에 이르는 규모인 947㏊가 증가한 셈이다.

반면 전국 합계 쌀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실경작 농지는 2005년에 비해 2971㏊가 감소했다. 특히 전라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실경작 농지 신청 면적이 8만 428㏊→7만 5426㏊→7만 3753㏊로 줄었다. 서울 거주자의 쌀 고정직불금 전체 신청·수령자 수는 2005년 3243명에서 2006년 4554명으로 40.4% 증가했고, 지난해 6100명으로 33.9%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서울에 살면서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수가 부정 신청·수령자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