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쌀 직불금’ 국조에 盧 세울 필요 있나”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 “ 노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증언대에 설 충분한 행위 당사자들이 있지않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발언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참여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 당의 입장과 상반된 것으로 향후 당내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 최고위원은 2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전직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쌀 직불금 파문이 전직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울 만큼 급박하고 중차대한 문제인지는 특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쌀 직불금 파문의 책임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허술하고 미비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불거진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또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에서 정권인수를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 때 밝혀내지 못했다는 측면도 있다.”며 현 정부 역시 책임이 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수위가 이번 사태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인수위가 파견나온 관계부처 공무원들로부터 ‘(쌀 직불금)제도가 좀 허술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법개정을 추진합니다.’라는 정도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한 그는 “당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인수위도 사태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리라고는 판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준표 원내대표가 연일 ‘연말 개각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 최고위원은 “개각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일축한 뒤 “개각 주장은 공무원 사회와 정부를 수렁으로 몰고 가는 해당행위로까지 볼 수 있다.”며 홍 원내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연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 전 의원은 미국 유명대학의 강의 요청이 쇄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전한 그는 “’이 전 의원이 연말에 귀국할 것’이란 소문은 일축해도 된다.”고 밝혔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