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불금 진상규명, 정치권·정부 의지에 달렸다

쌀 직불금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국회,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서 만나 다음 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증인채택 등을 둘러싸고 정쟁으로 흐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원만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처럼 비협조적이면 또다시 국정조사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감사원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토록 했던 자료를 복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 사실여부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행여 있을지도 모를 외압을 막아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때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뒤에는 서슬퍼런 국민들의 눈이 있다. 누구도 국민을 밟고 넘어갈 수는 없다. 새 정부 들어 촛불시위 때도 그랬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12월20일부터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타낸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특히 공직자가 그 같은 짓을 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은 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4급 이상 공무원도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한 느낌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철저한 조사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