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뺀 경기 전역 투기지역 해제될듯

새달 최종 확정… 서울·인천은 계속 규제 대상에

다음달 서울·인천·분당지역을 뺀 경기지역의 투기지역이 모두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실수요자 거래를 늘리기 위해 투기지역을 대거 풀기로 한 ‘10·21 대책’에 따라 22일 구체적인 투기지역해제 기준 완화작업에 들어갔다.

기존의 투기지역 해제 기준을 크게 완화하지 않으면 해제 대상이 거의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달말까지 해제기준을 완화한 뒤 다음달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해제 지역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분당을 뺀 모든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버블세븐’에 포함됐던 용인·평촌을 비롯해 과천·일산지역도 해제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은 투기우려가 남아있어 해제지역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발 호재를 안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인천 역시 투기지역으로 계속 남을 가능성이 짙다.

현재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나고 ▲지정 전 3개월부터 지금까지 누계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이고 ▲최근 3개월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주택투기지역 72곳 중 해제 요건을 갖춘 곳은 서울 종로구와 경기 화성시 등 2곳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완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해제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최종 해제여부는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에서 결정된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