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국조 새달10일부터… 감사원장 “명단 복구 착수”

은폐 의혹 포함 8개항 조사

여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쌀 직불금 불법수령에 대한 실태파악 ▲감사원의 감사경위와 은폐의혹 ▲청와대 및 인수위 보고 경위 및 조치사항 ▲직불금 제도개선 추진 경위 및 대책수립 등 모두 8개 방안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불법수령 지도층 명단 우선 공개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후속조치 방안에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은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 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다만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도 쌀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명단을 복원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 감사와 관련한 경위를 파악해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문제 직원 책임 물을 것”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삭제하도록 했던 감사자료(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현황자료) 복구를 이미 지시했다.”면서 “삭제됐던 2006년도 직불금 부당수령 추정자 자료를 그대로 복구하되,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무원에 한해서라도 대상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구방법과 관련, 김 감사원장은 “기존의 감사에서 실시했던 것과 같은 자료와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다만 기존 방법으로 복구가 곤란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보유 자료를 통해 최소한 공무원에 대한 자료라도 복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전의 방법대로라면 복원기간이 2~3주 정도 예상되지만, 이미 작업 경험이 있는 만큼 그보다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임창용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