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직불금 명단’ 확보 가능,고발할 것”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확보한 뒤 전원 형사고발 하겠다.”

　전국공무원노조 손영태 위원장은 22일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우리는 일주일 안에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현재 감사원 평직원협의회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정부 행정망)내부에 들어가서라도 명단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들이 나서서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를 먼저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다면 명단을 확보한 뒤 바로 고발해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위원장은 공무원들 중 실제로 가족 등을 통해서 농사짓는 경우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전부 공무원들의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한 뒤 “공무원들은 ‘정직’이 생명이다. 공무원은 물론, 그 가족들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을 밝혀내고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감사원에 대해 “정치권에 줄을 서서 정치인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비난한 그는 “부정부패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추는데 급급했던 당시 감사원 관계자들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 제발 공직사회를 떠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넣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위원장은 쌀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의 처벌 수위에 대해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대충 처벌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전부 다 옷을 벗기고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쌀 직불금을 받은 수 만명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도둑질에 경중이 있는가. 대낮에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유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고 반박한 뒤 “100% 파면사유에 해당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손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시를 했다. 당연히 나와서 증인석에 서 있어야한다.”며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쌀 직불금 문제는 약 2년전부터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오르락내리락했던 내용들” 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이 문제가 지난 정부의 것이라고만 하지말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는 직위와 직책을 다 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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