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1 건설 활성화 대책] 정치권 엇갈린 반응

“꽁꽁 언 부동산 시장에 훈풍” “특권층 투기 부추기는 정책”

여야는 22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동산 대책’에 대해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여당은 “얼어붙은 시장에 훈풍을 불어주는 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야당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키는 정책”이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건설사와 소비자에게 말라붙은 돈을 수혈해 주었고 꽁꽁 묶어놨던 거래조건도 풀어줘 어느 정도 숨통이 틔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빈사상태의 부동산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얼어붙은 내수시장에까지 훈풍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또 “정치권은 이번 조치가 빨리 시행되도록 하고 후속조치들도 그때그때 보완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듯 그는 “누가 더 혜택을 받느니, 부작용이 어떠니, 발목을 안 잡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특권층을 더 특권층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서 현재 경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정책기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책략”이라면서 “투기를 해제하자고 하는 지역이 대부분 버블세븐 지역이고 투기과열지구인데 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정부가 다주택자나 기업들에 혜택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은 “특히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투기를 부추겨 대한민국의 경제체력을 고갈시키는 임시방편”이라고 맹비난했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