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경제부총리 부활론의 함정/오승호 논설위원

오승호 경제부장

참여정부 때 기획재정부 전신인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한 인사는 부동산 및 서비스산업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했다. 특히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반대가 커 어려움이 많았는데, 당시 재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었더라면 쉽게 컨트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회고한다. 예산을 무기로 활용하면 된다는 시각이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더 중요하지, 누가 부총리가 되어도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인물 리스크’를 더 경계한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경제 부총리 부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경제 부총리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의 자연스러운 교체와 연결 고리로 활용하려는 듯하다. 정부가 제출키로 한 은행 외채 1000억달러 지급 보증 동의안과 관련, 경제팀의 교체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읽혀진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청와대의 반대 입장과는 상관없이 부총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문제는 민주당이든 한나라당이든 경제 부총리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경제팀을 바꾸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행간을 잘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 경제팀으로는 경제 위기를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장관을 바꾸면 된다. 부총리가 없다고 해서 위기가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1997년에도 경제 부총리는 있었다. 하지만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다 외환 위기를 맞았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만 강조하며 허세를 부려선 안 될 때다.1997년의 외환 위기는 국내 문제에서 비롯됐다. 반면 요즘은 우리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위기여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자본주의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발전한 선진국에도 경제 부총리는 없다. 경제 부총리는 과거 관치주의나 개발주의 시대에 활용했던 것으로 족하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우리 앞에는 경제 분야 외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그런 만큼, 고비를 잘 넘기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은행들은 금액이나 금리, 기간을 불문하고 달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다. 단기적으로는 외화 자금난과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가 꼬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경제 부총리가 없어진 지 8개월밖에 안 됐다. 올해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 재정부는 경제정책국의 한 과에서 국내 금융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정도다. 자본에 국경이 없는 시대다. 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은 일란성 쌍둥이라 할 수 있다. 경제 부총리를 다시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이유만 대선 안 된다. 경제 부총리를 둘 경우 금융 업무를 지금처럼 이원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부로 일원화할 복안이라도 있는 건지 묻고 싶다. 재정부 관료들도 부총리 부활론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총리가 생기면 금융위의 금융 정책 업무를 다시 재정부로 되돌리는 조직 개편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경제 부총리 부활론에 대한 진정성을 따져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오승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