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민경제자문회의 내용

“기업·금융기관 환율리스크 분담해야”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현 정부 첫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민간위원들은 재정 대응, 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의 충분하고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다음은 민간위원들의 발언내용 요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진땀나는 韓銀총재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위의 국정감사에서 이성태 한은 총재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언탁기자

이번 위기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예상 못한 일이 튀어나오면서 비롯됐다.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을 잘 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책은 ‘충분하게(sufficiently)’ 집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행에 1조원을 출자한다는데, 이 정도로 위기의 중소기업이 잘 버틸 수 있는지 과감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효율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환율, 주가 등 금융문제는 시장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정부가 여유를 갖고 대응하고 실물에 여파를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위기의 터널이 길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정지택 두산중공업 부회장

지금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다.4·4분기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기대되지만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등이 예상되는 만큼 만만히 볼 일은 아니다.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환율 리스크를 기업만 지고 있는데 기업과 금융기관이 이를 분담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는 지원 분야를 선정해 집중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

우리나라는 국가채무가 32~33%에 불과한 만큼 재정은 건전하다. 재정 건전성을 안팎에 과시해 국가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을 할 때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청년층 실업에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이다. 지금 상황은 지출을 늘리기보다 조세 지원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노무현 정부 때 성장·분배의 이념공방을 벌였는데 정책이 이념싸움으로 가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장관

규제완화 논의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한 ‘스피드(속도)’다. 골프장 허가를 받는 데 3년 반이 걸린다는데, 1년 만에 해 주면 투자도 빨리 이뤄지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겠는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주요 30여개국 중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관광수입이 감소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전 세계에 있는 지사와 콘퍼런스를 가졌는데 모두 한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했다. 외국지사에서는 한국의 신뢰 얘기를 가장 많이 한다.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달라는 주문이다.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럴 때 과감하게 외국기업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

●윤경희 ABN 암로증권 회장

이달 말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민경제, 부자경제 운운하는데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서민과 부자, 서울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의 위기는 소방서(미국)에서 불이 난 꼴이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파이를 키운다는 시각 아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생각을 국민 전체가 가져야 한다.

김태균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