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확산] 참여정부 책임론·의혹 공방

한나라 “감사 완료전 靑에 보고” 盧측 “실사 안했는데 무슨 명단”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을 둘러싼 참여정부 책임론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불법수령자 명단 은폐 및 감사 시기 등을 들어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 의혹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개입해 이루어진 조직적 은폐의혹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사건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20일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파문 관련, 참여정부의 조직적 개입 논란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부정 수령 17만명 은폐 논란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쌀 직불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17만명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이를 폐기한 것을 두고 참여정부의 자료 은폐논란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한국농촌공사에 있던 전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거들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2006년 12월 현재까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감사원이 건네준 수령자 100여만명 가운데 부정 수급자로 추정되는 28만여명의 명단을 뽑아 지난해 5월27일 감사원에 CD 형태로 넘겨준 것으로 전해졌다.

●盧 대통령에 보고 언제?

지난해 감사원이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에 대한 감사가 완료되기 한달 전인 6월20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전보고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감사결과가 확정되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은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수령자 명단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측 복수의 핵심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감사원 보고를 앞두고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고, 감사원은 자체적으로 10대 과제를 설정했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6월20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어촌 대책을 논의하는 농어촌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보고되자 대통령이 격노하며 박홍수 당시 농림부장관에게 대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 전했다.

참여정부 또다른 관계자는 “실사도 하지 않았는데 명단이 나올 수 있느냐” 고 반문했다.

●비공개 결정 및 청와대 개입여부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자체조사 결과내용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뒤 관련자료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가계획서까지 수립해 놓고 불법수령금 환수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정권 차원의 암묵적 동의라는 관측을 거두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15일 이호철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했고, 20일에는 대통령집무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실장은 “20일 회의 이후 직불금 문제로 감사원과 연락한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

구혜영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