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 FTA는?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경제학)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얼마 전 정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 며칠 전 미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오바마는 TV 토론을 통해 다시금 한·미 FTA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집권이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오바마후보가 당선된다면 과연 한·미 FTA의 운명은 어찌되는 걸까. 사실 한·미 FTA를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노무현 정부가 하다 만 것을 ‘설거지’할 뿐이다. 그럼에도 그것이 독인지 약인지 제대로 따져 묻지 아니하고 덥석 물어 버린다면 지난 쇠고기협상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역시 ‘독사과’가 될지도 모른다.

미 대선 국면을 경과하면서 한·미 FTA는 단순히 한·미통상관계만의 문제가 이미 아니다. 우리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 이슈는 미국 국내정치 문제가 되어 버렸고, 따라서 체결 당사국 의회 어디서 단순 비준 동의한다고 마무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물어보자. 오바마가 당선되면 한·미 FTA는 진정 물건너 가는 것일까. 알려진 것처럼 오바마는 상원의원으로서 미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한·미 FTA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단순히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 주의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한·미 FTA 타결 직후부터 오바마는 자동차, 쇠고기, 쌀 등 3가지 문제를 제기해 왔고, 어떻든 쇠고기문제는 해결되었으니 자동차와 쌀이 남았다. 특히 자동차는 거의 빈사상태에 몰려있는 미자동차 3사의 노조를 의식하더라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이번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선거에서 상하 양원 모두를 확실히 석권할 것이 예상되는 미 민주당으로서는 한·미 FTA 자동차 재협상은 거의 당론과 같은 것이다. 미국의 2년 전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시의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막바지 자동차 협상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한·미 FTA는 이번 선거 이후 반드시 ‘손을 봐야 할’ 문제이다.

어떤 의미에서 한·미 FTA는 공화당의 매케인후보가 당선될 때 의회통과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상하 양원을 완전 석권한 미 민주당이 공화당의 매케인이 추진하는 한·미 FTA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민주당 의회 상황에서 오바마의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책임에 대한 압박이 증대되고, 이 경우 집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 오바마의 ‘중앙파(centrist)’로의 선회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 케이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성장친화적인 자유시장 지지자다 (free-market guy). 나는 시장을 사랑한다.”라는 오바마의 발언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바마의 핵심 경제정책 참모로 집권 후 중용이 예상되는 J 퍼먼(Furman)이나 A 굴스비(Goolsbee) 등이 미민주당 중앙파 성향의 자유무역 지지자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바마 집권 이후 한·미 FTA는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미·콜롬비아, 미·파나마 FTA가 통과되고 그리고 오바마의 중앙파 선회가 일어날 즈음 한·미 FTA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때에도 뭔가 추가 보너스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초 오바마의 한반도정책 자문위원이자 전 주한 미 대사인 토머스 허바드가 시사한 바 있는 자동차 관련 부속협정(side agreement)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지난 1990년대 초 북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당시 클린턴이 노동, 환경 관련 부속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련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속협정을 위한 ‘추가’협상은 ‘재’협상이 아니라고 할 때, 이 또한 마다할까. ‘친절한’ 미국의 배려는 이렇듯 멀고도 깊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