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정부보증으로 원할한 借換땐 외환보유액 한층 안정 될 것”
▶은행 해외채무에 대한 정부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잡은 근거는.
-(강 장관)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은행간 대출에 대해 선순위 채권을 보증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6월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만기 도래분이 800억달러다. 이 경우 1000억달러면 충분하다. 많은 사람이 그때쯤이면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안정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다.
▶이번 조치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 총재)지난달 말 현재 보유액이 2400억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데 지금 외환시장 상황이나 외화자금조달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이번에 발표한 보유액 일시 사용 방안이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유액을 이 정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강 장관)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보유액을 아끼는 길이다.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액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유가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200억달러가량의 보유액이 줄었는데 앞으로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가 되고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차환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보유액 규모는 한층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은행권 유동성 보강이 기업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전 위원장)한계기업을 지원하는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하겠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있고 다른 부분은 건설사가 있다. 중기 지원은 이미 발표한 8조 3000억원 외에도 기업은행 현물 출자를 통해 1조원의 증자를 실시하면 12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도 확대해 나가겠다. 건설사 지원은 정부가 협의해서 수요일까지 합의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한도 확대도 검토했나.
-(전 위원장)검토는 했지만 이번에 실시하지는 않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 적정성을 볼 때 국내 금융기관의 자본확충이 지금 당장 꼭 필요하지는 않다. 예금보장 한도 확대도 지금은 필요성이 없다.
▶유동성 공급이 물가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데.
-(이 총재)전체적으로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가 조금 못 되거나 5% 가까이 될 것으로 본다. 국제금융과 원화 환율이 안정되면 내년에는 물가 걱정을 크게 덜 수 있다. 물가는 한번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물가 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