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장기 투자 펀드 세제혜택 얼마나

연봉 4000만원 조과장, 月50만원 펀드 적립 3년 36만원 稅혜택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조 과장은 펀드 세제 혜택이 주어질 동안 펀드에 가입했다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3년짜리 적립식 펀드에다 월 50만원씩 넣었을 때 가입 첫해 불입액 600만원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아 21만 1000원을 아낄 수 있다.2·3년차에도 10%·5%의 소득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14만 9000원을 추가로 절약할 수 있다.

●펀드 年수익률 3.2%만 돼도 은행예금 수준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3년간 36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3년간 똑같은 돈을 은행에 넣어뒀을 경우 이자 등으로 얻는 수입이 136만원이다. 펀드의 경우 세금혜택으로 인한 수익이 36만원이기 때문에 펀드의 연간 수익률이 3.2%만 돼도 은행예금과 똑같은 수준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19일 이런 내용의 장기 투자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이라는 미끼를 내놓은 것은 어떻게든 시중 자금을 증시에 묶어놓기 위한 것이다. 지금 주식형 펀드의 규모가 모두 42조원대인데 이번 조치로 정부가 기대하는 유입자금 규모는 10조원대다. 허황되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로서는 절박하다는 얘기다.

실제 증시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펀드 자금마저 없었다면 주가는 아예 곤두박질쳤으리라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약세장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 때문에 팔자 물량이 쏟아지면 증시 하락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일단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은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3년 이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았던 각종 세금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이미 받았던 혜택까지 도로 뱉어내야 한다.

기존 가입자들은 펀드를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줄 경우 기존 가입자들이 대거 해지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입기간 최소 3년이상 돼야

자격 제한도 있다. 주식형은 적립식이어야 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다. 대략 한달에 100만원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금에는 소득공제는 물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회사채형에 대해서는 거치식에 한해 3년 이상 가입하는 사람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런 혜택들은 내년 연말까지 가입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불입금액 기준으로는 19일 이후 불입분 때부터 적용된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