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사교과서, 국사편찬위 수정지침 존중해야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6종의 고교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 사료편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정지침을 제시했다. 국편은 ‘한국 근현대사 검토 및 서술방향’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있는 국가이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유일체제의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제로 지적됐던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팩트의 잘잘못을 언급하기보다는 서술방향의 큰 틀을 제시했다.

국편이 제시한 수정지침은 개관 12개항, 단원별 서술방향 37개항 등 모두 49개항이다. 보수와 진보가 갈등을 빚는 핵심사항인 광복 이후의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을 계승한 정통성있는 국가’‘이승만정부가 정부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유일 체제의 문제점’‘6·25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 등등의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대체로 옳은 방향설정이라고 본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이 많고, 이미 검증을 통과한 내용을 국가기관이 조목조목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다양성과 학문의 개방 차원에서 서로 다른 시각에서 서술한 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검인정교과서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편의 지침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하되 지나친 밀어붙이기는 삼갈 것을 권고한다. 좌편향을 바로잡으려다 우편향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충고를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