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계-환노위] 국정원·경찰청 국감개입 의혹 제기돼 파행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 등 4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파행을 빚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국정원·경찰청의 국감 개입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제시했고, 이에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이 함께 반발하면서 감사가 오전부터 중지됐다.

홍 의원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 세부사항’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노동청은 매일 국감 종료 2시간 내에 청와대,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과 경찰청에 의원 발언 및 질의, 증인 발언, 폭로성 질의 여부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홍 의원은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야당 의원들과 국감 상황 보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졌다. 이에 노동부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과거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답변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진상 확인을 요구하면서 국감을 거부했고, 추미애 위원장도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라며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직후 민노당 홍 의원과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민노당은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오후 열린 3개 교섭단체 간사 협의에서 야당은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킨 뒤 진상을 파악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국감은 파행으로 얼룩졌다.

나길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