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원전력 보장 40년만에 첫 명시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는 1968년 창설 이래 40회를 맞았다. 대내외적인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순조롭게 이행, 발전시킬 것인지를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이행사항을 점검해 호흡을 맞추는 계기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면서 자칫 전환기에 약화될 수도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미측이 이례적으로 구체화된 방위 공약을 천명한 것은 두드러진다.

이날 회담에 참여했던 국방부 대표단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한(對韓) 방위 공약 및 한반도 안정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 증원전력 규모는 육·해·공군, 해병대를 포함해 병력 69만여명, 함정 160여척, 항공기 2000여대다.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 등의 재천명은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에 전세계적인 유연성 전략 원칙 아래 한반도에서 육군 병력을 줄이고 공·해군 위주 기동군으로 재편, 우려를 일으켰던 것과 대비된다.

양측은 앞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과 관련, 양자 관계 및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 및 지구촌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미측이 한국군의 이라크, 아프간 해외파병 등 테러와의 전쟁에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점에서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한국군의 해외파병 확대 논의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분담 논의,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협의 등도 달라지는 주한미군 역할과 한·미 간의 새로운 협력 공조 방안의 도출이라는 숙제를 보여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군사적인 작전계획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와 관련,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대처했다. 회담 관계자는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는 것이 기본 임무”라면서 “작전계획 관련 사항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부인은 하지 않은 채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미군 기지 이전 시기와 비용문제는 이견으로 이번 회의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첨단 무기구매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들어갈 수 없었다. 부시 행정부가 석 달가량을 남겨놓고 있어 이견들을 다룰 입장에 있지 않은 탓이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뀔 경우 해외파병, 미군 조정 등에서 공화당과는 다른 속도와 내용이 예상돼 재조율이 필요하다. 40회를 맞은 SCM회의가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속에서도 빛이 바래는 이유다.

워싱턴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