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남북관계 차단’ 惡手 접어야
수정 2008-10-17 00:00
입력 2008-10-17 00:00
이번 논평은 북한 지도부의 시각을 대변한다고 봐야 한다. 이달 초 북측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 열렸던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대북 전단에 대해 보였던 예민한 반응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얘기다. 당시 북측은 전단 살포를 중단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나 개성관광 통행 중단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미 우리측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했다. 그런데도 북측이 중대 결단을 거론한 배경이 궁금하다. 얼마 전 미국과 핵검증체계에 합의하고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선물을 받은 뒤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노선을 본격화하려는 신호라면 걱정스럽다. 남북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가 예견되는 까닭이다.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로 내부 결속을 유지하려는 발상이라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북측이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거듭 요구한 점을 주목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 답방 등 북측이 이행하지 못한 조항도 많다. 특히 남측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10·4선언의 경협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추가 협의가 긴요하다.
북측이 대화 중단이 아니라 남측의 당국간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할 이유다. 차제에 남측은 보다 진정성이 담긴 대화를 다시 제의하고 북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북측은 관계 단절이 남북 어느 쪽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충수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10-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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