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부유층 1500가구 건보료 체납액 54억원

#사례1 변호사 A씨는 200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개월에 걸쳐 보험료 8225만원을 체납했지만 그 기간 동안 무려 44차례나 치과진료 등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사례2 의사인 B씨는 200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3430만원을 내지 않으면서도 59차례나 병·의원을 이용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받는 부유층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가 올 한해 체납한 건보료만 1100억원에 달해 앞으로 명단공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장기체납자는 3만 9976가구로, 올 한해에만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가 무려 1103억 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부유층 1492가구가 건보료 54억 3500만원을 체납했고,1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330명도 모두 13억 5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장기 건보료 체납 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고액·장기 체납 가구 3곳 중 1곳꼴인 32.2%(481가구)가 10억원대 이상 재산을 가진 부유층이었다. 또 서울 25개구에 사는 재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 가구 가운데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지역 3개구에 사는 가구가 35.8%(134가구)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에서 ‘체납전담팀’을 꾸려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강제징수하는 특별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매년 4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건보료를 내지 않은 채 수십차례 보험혜택까지 받고 있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입수한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진료 혜택을 본 사례는 지난달 현재 146만건에 이르며,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이 난 금액은 3억 2000만원을 기록했다.

최 의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나 재력가들이 건보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고의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뿐만 아니라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