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빠진 野

국방·환노위 등 인원부족·일부 의원 기소… 국감서 쩔쩔

172석의 거대 여당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국감 이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10년 만에 야당으로 돌아온 민주당 등 야권은 인원 부족, 정부부처의 불성실한 자료협조 등으로 인한 국감 준비 부족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임위가 국방·환경노동·보건복지가족위원회다.

국방위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은 문희상·정국교·서종표, 안규백 의원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 의원의 경우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어 상임위 활동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국감장에는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지만 외부 활동 등 빡빡한 일정이 정상적인 국감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알려진 대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0억원을 받아 정상적인 의원활동이 불가능하다. 다른 야당인 심대평·이진삼(자유선진당), 서청원(친박연대) 의원이 보수성향이어서 사실상 서 의원과 안 의원만이 10명(위원장 제외)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상대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노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원혜영·김재윤·김상희 의원을 환노위에 포진해 놓았다. 하지만 원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 국정감사 전반을 책임지는 입장이어서 환노위에만 ‘올인’하기 어렵다.



김 의원의 경우도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국감에 전념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환노위도 사실상 김상희 의원만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