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한국에 연내 대북 비료지원 제안”

정부 부정적… 조율 불가피

미국이 한국 정부측에 연내 대북 비료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6일 “미국측이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대북 정책 협의에서 한국측이 조속한 시기에 북한에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의했다.”며 “미국측은 최근 열린 한·미·일 3자 고위급 회담 전후로도 대북 정책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으나 우리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측은 지난 5월 북한에 옥수수·밀가루 등을 중심으로 한 식량 50만t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뒤 매월 5만t 안팎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비료는 미국내 법에 의해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국측은 우리측에 당장의 식량 지원보다는 내년에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식량난을 막기 위해 비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올해 북한에 쌀 50만t, 비료 40만t을 지원키로 하고 남북협력기금 3485억원을 책정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으로 당국간 대화가 단절되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기금 책정과는 별개로 실제 대북 지원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한·미 간 정책 조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우리측에 대북 비료 지원을 언급한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대북 정책도 유화적으로 끌고 가려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연내 대북 지원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