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넘기려면 사회 파트너십 강화해야”

세계지식포럼 개막연설 버티 어헌 전 아일랜드 총리

버티 어헌(57) 전 아일랜드 총리는 15일 아일랜드의 경제성장 비결과 관련, “사회 파트너십을 발휘해 단순한 임금협상을 초월해 국가회복이라는 주제 하에 상호협의를 한 점”이라면서 “신용위기가 발생한 지금이 (다시) 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9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연설에서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갈등이 많아서 취업률이 낮고 경제생산성도 낮았다.”면서 “그래서 대기업 고용주뿐만 아니라 노조와 사회단체, 농민까지 참여해 사회 파트너십을 시작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로 규제의 필요성이 커진 데 대해 어헌 전 총리는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의 레버리지는 줄겠지만, 예상치 못한 다른 부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규제 수준을 높이더라도 자본의 흐름과 금융의 활성화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수를 극대화하려면 기업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일랜드는 한때 법인세율은 40%, 소득세율은 65%에 육박하는 중과세 정책을 취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저과세 정책으로 바꿨다.”면서 “법인세율과 양도세율 등을 인하하면서 토지개발 등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고 세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어헌 전 총리는 12년간 집권하다 지난 5월 퇴임했다. 어헌 전 총리 시절 아일랜드는 ‘켈틱 호랑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소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