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전쟁 한국농민 승소확정… 獨종묘사와 4년 로열티 분쟁

국내 장미농가와 독일의 다국적 종묘사가 로열티를 두고 벌인 4년여간의 ‘장미전쟁’에서 국내 농민들이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독일의 코르데스사가 김해지역의 장미재배 농민 7명을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품종의 보호출원일 이전에 종자를 구해 출원일 이후 수확했다 하더라도 이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