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세계금융] 잠시 쉬나?

반짝 반등했던 미국과 한국의 증시가 15일 다시 조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전날 11.08% 급등했던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0.82% 하락했고 한국의 코스피지수 역시 6.14% 급등에서 2.00% 하락으로 돌아섰다.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에서 뭔가를 하겠다니 일단 두 팔을 번쩍 들고 환영했다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할 건데?”라고 되묻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식 은행 국유화 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는 은행들 지분을 사들이겠다고는 했지만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를 선택했다. 우선주는 배당만 받고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흔히 ‘자본화된 채권’이라 불린다. 배당 수입으로 손실을 메우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우선주를 되사들이록 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의 조치는 아예 지분을 사들여 주주로서 발언권을 갖는 영국식 국유화와 다르다. 오히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효과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자기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라.”는 자유시장원리의 전도사로 자처해온 체면 때문에 어떻게든 본격적인 국유화는 피하려든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국유화 자체를 꺼린다.”고 꼬집을 정도다. 김성봉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판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부실 기업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책임을 물리자는 것이 전통적인 미국식 해법”이라면서 “정부가 무한대로 돈을 넣으려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제약 때문에 미국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겠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각종 대책이 발표된 14일 리보 금리(런던은행간 금리)의 하락폭은 불과 1%였다. 안정됐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