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농심 뿔났다
공무원을 포함한 28만여명이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이봉화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으로 알려져 파문은 고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 대표자들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및 신청 고위공직자 명단 공개와 해임 등 중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으로 쌀 직불금을 수령 또는 신청한 고위공직자가 100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생산비 폭등과 이명박 정부의 저농산물가격 정책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겠다.’,‘기초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 어물쩍 넘어갈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농민이 받게 돼 있는 쌀 직불금을 이봉화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직불금을 불법 신청해 그 분노는 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농련은 16일 오전에는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서 고위공직자 쌀 직불금 불법 신청과 농협 성과급 잔치를 규탄하며,‘쌀 값 보장 촉구 논벼 갈아엎기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도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농산물 도둑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파렴치한 짓”이라면서 “폭락하는 쌀값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대책을 세우지 못할망정 고위 공직자들이 농민들의 조그마한 직불금마저 가로챈 것은 벼룩의 간을 빼먹는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