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솜방망이 처벌 공직비리 주범이다

공무원 비리가 늘어 공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엊그제 행정안전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05년 1469명,2006년 1584명,2007년 1643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부처별로는 경찰이 1919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인적자원부 1205명, 옛 정보통신부 463명, 법무부 309명 등의 순이다. 비위유형은 품위손상이 36.3%인 1704명이었으며, 복무규정 위반 18.7%, 직무유기 및 태만 10.5%, 뇌물 증·수뢰 5.7%, 공금 유용이나 횡령 2% 등이었다.

3년간 비리 공무원이 4696명에 이른다는 것은 공무원 128명당 1명꼴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공직사회는 해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학생이 몰려 ‘공시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기 직종이다. 일반 기업과 달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다 과거와 달리 처우도 대기업 못지않다. 그런데도 공직사회가 뇌물수수 등 비리로 얼룩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금품·향응수수 건수는 2005년 156건에서 2006년 98건으로 줄었다 2007년에 127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이 형식적인 것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의 징계를 취소하거나 가볍게 해주는 구제율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 조사에서 정책의 투명성 등 국가 청렴도가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국가가 투명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공무원들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투철한 공복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 기강 확립을 위해선 비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 공무원보다 민간인의 수를 늘려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