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소프트파워 없이 선진화 없다/구본영 논설위원
수정 2008-10-14 00:00
입력 2008-10-14 00:00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비전으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보름이 지났다. 건국 이후 60년간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선진화란 새로운 신화를 쓰겠다는 꿈이 오롯이 이뤄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과문한 탓인지 그런 징후는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새 정부가 애당초 선진화를 위한 방법론적 청사진을 어설프게 짰거나, 이를 실천할 인재를 잘못 기용한 탓일 게다. 며칠 전 국무회의는 5개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지난 2월의 대통령직인수위안에 비해 한반도 대운하가 빠지고, 녹색성장이 국정과제에 추가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여전히 허전하다. 선진화를 향한 로드맵이 부실하기 때문일 게다. 아니, 참여정부의 레토릭이었던 로드맵은 제쳐두자. 이명박 정부가 애용하는 액션 플랜(실행 계획)이라도 있는가. 세계적 국가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다면서 그 바탕이 될 문화 컨셉트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의 ‘해리 포터’의 지난 10년간 매출액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 총액 못지않다고 하지 않는가.
바야흐로 미국적 신자유주의가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각종 금융 파생상품으로 인해 더 확산된 양상이다. 위기의 본질은 미국 정부가 금융부분을 적절히 규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이다. 아직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는 저물지 않았을지 모르나,‘미국식 모델=세계 표준’이라는 믿음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오죽하면 자유주의 전도사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규제완화는 낡은 생각”이라며 말을 바꿨겠는가. 한때 미국식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최종 승리로 변증법적 역사 발전은 끝났다고 단언했던 그였다.
우리는 지난 6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다. 압축성장으로 서방국이 수백년만에 이룩한 산업화도 일궈냈다. 하지만 작금의 엄청난 서비스수지 적자야말로 문화 콘텐츠 부족을 웅변한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 ‘경제+α’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직도 늦진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대한민국 호를 선진화란 미항에 닿게 할 항로와 항법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 물론 문화나 무형의 국가브랜드, 즉 소프트 파워의 힘을 인식하면서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새로 짜야 한다. 이런 신사고를 실천에 옮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구본영 논설위원 kby7@seoul.co.kr
2008-10-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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