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5년간 14조

환투기가 환율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14조원대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이 1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이 9577건 13조 896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단속 실적은 지난 2004년 1943건(3조 6917억원),2005년 1943건(3조 6984억원),2006년 1939건(2조 7616억원),2007년 2364건(2조 2898억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1566건(1조 3552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외국에서 사용한 외화를 변칙적으로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가 8조 287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채무 상계(1조 4061억원), 자본거래(1조 1019억원), 제3자 지급 및 영수(7010억원), 무역을 가장한 거래(6161억원), 기한내 채권 미회수(4029억원),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및 영수(3953억원) 등의 순이었다.

오상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