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中企에 불똥
# 경기도 마석의 가구공장에서 일했던 불법체류자 A(32·방글라데시)씨는 최근 2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노동부에 신고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해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노동부로부터 받았다. A씨는 강제출국이 두려워 구제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가 현재 22만여명인 불법체류자를 올해 말까지 20만명까지 줄이겠다며 강력한 단속에 나서자 경기 안산과 마석 등의 중소제조업체들에서는 일손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도 언제 단속을 당해 강제송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선뜻 일자리 찾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체불임금을 완전히 청산해 권리구제가 이뤄진 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민원처리 지침’을 지난 6월 폐지했다.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자 중소기업들은 저렴한 임금의 이주노동자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올들어 지난 7월까지 부처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 8412명을 적발해 이중 체류허가를 다시 받지 못한 1만 4368명을 강제출국했다. 지난해 1년간 단속된 외국인은 2만 2546명이었다. 최근의 단속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말까지 최소 3만 2000명에서 최대 4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추방되는 현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채용 창구인 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된 인력은 지난 3월 3335명에서 8월 6575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비하면 공급은 역부족이다. 안산에서 5년 넘게 플라스틱 사출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했던 이모(52)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속의 칼바람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해 비교적 단속이 뜸하다는 강원도 원주에 기숙사를 마련하고 공장까지 옮겼다.
경기 마석가구공단의 L가구 김우성(40) 대표는 “이 지역 노동력의 60~70%가 외국인 근로자”라면서 “환율 때문에 원목가격이 올라가고 경기침체에 물건은 안 팔리는데, 노동력마저 제대로 수급이 안 되면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